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및 기간, 절차 단점과 불이익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해야 하며, 최소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알바, 프리랜서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파산 상태 전의 마지막 기회로, 재산을 모두 잃지 않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합니다. 단, 고의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총 비용은 앞서 언급한 수수료, 송달료, 수임료를 포함해 약 130만 원~180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뢰하는 사무실이나 법무사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신청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약 1~2개월, 이후 인가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6개월~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계획대로 상환하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크게 ①상담, ②서류 준비, ③법원 신청, ④개시 결정, ⑤채권자 집회, ⑥인가 결정, ⑦변제 개시의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재산·소득·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 부채내역, 재산목록, 가족사항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법원 제출용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송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개인은 다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출발선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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