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절차 단점 불이익 총정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1)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 (2)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도박이나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법원 비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인지대는 약 3만 원이며, 송달료는 사건에 따라 약 20만~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률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150만~300만 원 정도입니다.

단, 소득이 적은 신청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사건 접수 전 납부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상담 후 협의해 분납도 가능합니다.

총 비용은 개인 상황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채무와 재산 내역,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 상환 계획안을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채권자들에게 상환 계획이 통보되고, 최종 인가 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변제 계획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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